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성립요건, 대응방법, 고소절차)
우리는 살다 보면 자동차 운전 중 상대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듣거나 ,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욕설을 듣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