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이나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하는 액수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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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과 채팅하는 이미지 |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착각을 이용한 범죄가 로맨스 스캠입니다.
1. 로맨스 스캠은 어떤 수법으로 접근할까?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에서 연인 또는 호감을 가진 사람처럼 접근한 뒤 상대방의 감정과 신뢰를 이용해 금전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가상의 신분을 내세우거나,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한 뒤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료비, 항공권,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돈을 요구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는 걸까요?
2.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모두 사기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돈을 건네게 된 과정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사기죄 성립요건 바로가기)
돈을 요구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실존인물처럼 속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줬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 채무 문제로 볼것인지 아니면 사기죄로 볼것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따져봐야 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하자
온라인에서만 만난 상대방이 직접 만나는 것을 계속 피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송금 이유가 계속 바뀌거나, “이번에만 도와주면 된다”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증거 수집을 위해 거래내역과 대화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피해가 발생했는 때 대처 방법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 계좌번호 같은 정보들을 캡처해 보관하는 등 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가 온라인에서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ECRM 신고 절차 바로가기)
사기 피해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나 배상명령 등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로맨스 스캠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금전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돈을 보내달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송금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과 요구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