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팅 중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까?

최근에는 카카오톡 같은 소통 어플을 사용하여 채팅 중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욕을 전송 받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한 말이 아니라 메시지로만 보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라인 상의 욕설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장면

1. 카카오톡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이 기분 나쁜 말이였는지가 아닙니다.

대법원의 따르면 모욕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특정한 욕을 했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말과 상황이였는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2. 카카오톡 1:1 대화와 단체채팅방의 차이점은?

상대방과 단둘이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또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2022도14571 판결에서 특정인 한 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특정 대원의 평판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지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그 위험을 용인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4571 판결)

위 판례로 본다면 1:1 대화중 욕설을 하고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수 있는 말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 욕설이 있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처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특정인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욕설을 반복했다면 공연성이 인정기 쉬워지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욕을 했다고 해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3도14750 판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한 사건에서 당시 발언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거칠게 표현한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4750 판결)

법원은 욕을 했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했는지와 함께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카톡 욕설을 당했다면 증거부터 남겨라

욕설이 나온 부분만 잘라서 캡처하기보다는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고 단체채팅방이라면 대화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함께 남겨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5. 마무리 정리

1:1 대화인지 단체채팅방인지,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표현의 내용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당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욕설 사건에서는 욕설 자체만 보기보다는 공연성과 표현의 내용, 대화의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